임대차 중 고장이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보기보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보일러의 주요 부품 고장처럼 통상적인 사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진·영상과 점검 내역을 남겨 두세요.
수리 전에는 알리고, 비용 근거를 남기기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수리 범위와 업체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라 직접 조치했다면 고장 상태, 임대인에게 연락한 기록,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 전에 합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구나 건전지 교체도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통상 간단한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명 설비 자체의 고장처럼 단순 교체가 아닌 문제라면 원인과 수리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조치 전후 사진과 비용 증빙을 남겨 사후에 필요성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