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임대인이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는 공제 항목과 실제 퇴거 상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청소와 과도한 오염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나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 흔적이나 통상적인 청소만으로 별도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음식물 방치, 심한 오염, 반려동물 배설물 등으로 통상적인 청소를 넘어서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전에 계약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 조항이 있다면 금액이나 산정 방식, 청소 범위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정액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약정과 퇴거 상태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제 사유와 금액의 내역을 요청하고, 청소 전후 사진이나 영수증 등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점검 기록을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청소비 공제’라고만 적혀 있으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구체성, 실제 청소 필요성, 비용의 합리성 등을 살펴보고 공제 근거와 산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청소비를 뺀 나머지만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진·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