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이나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방 일부를 유상으로 내주는 경우라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대인지 여부는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동의는 범위와 조건을 기록해 두세요
분쟁을 줄이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할 공간, 기간, 거주 인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동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대를 허락해도 원래 임차인의 계약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지급이나 주택 반환 등 임대인에 대한 의무는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사는 것도 전대인가요?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 전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임대인의 구두 허락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