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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 법무법인 에이앤랩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할까?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때는 기간과 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인지,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른 점이 있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반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전자상거래로 산 상품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포장을 열어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 배송비와 환불 시점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상품 하자나 오배송처럼 판매자 책임으로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상품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반품 의사를 밝힌 날짜와 판매자 안내,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내역과 사진을 보관하면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 상자를 뜯으면 반품할 수 없나요?

상자 개봉만으로 철회권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 사용이나 훼손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상품 특성상 재판매가 어려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교환·환불 불가’라고 써두면 따라야 하나요?

판매자의 안내만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청약철회 권리를 일률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상품인지, 단순 변심인지 하자·오배송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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